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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정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관련 질문에 대해 "가족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세금 내야 해서 내쫓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발언하며 상속세 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1997년 이후 무려 28년째 제자리인 상속세 공제 금액을 현실화하여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이제 '부자 세금'이 아니다!
과거 상속세는 소수의 자산가만이 납부하는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서울에 주택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가 발생하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