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법인을 비롯한 모든 법인에서 가장 위험한 세무 리스크 중 하나는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지난주에 포스팅한 가수금(대표이사 등→법인에 자금 대여)과 반대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가지급금(법인→대표이사 등에 자금 대여)은 법인세법상 '업무와 무관하게 대표이사 등 특수 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으로 간주되어, 법인과 대표이사 양측에 엄청난 세무 부담을 안겨주는 '숨겨진 부채'입니다.
오늘은 법인 대표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지급금에 세법상 리스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
가지급금은 회계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사실은 있지만 그 용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 통장에서 사적인 용도로 돈을 인출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작년에 배우 황정음씨가 자신이 100% 보유하는 법인의 자금을 약 43억 원가량 인출하여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였는데요, 이를 검찰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