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일까 무죄일까? 5월 1일 이재명 후보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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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1일, 오늘 오후 3시. 온 나라의 시선이 온통 대법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사실상 결정됩니다.

사건의 핵심은? 문제가 된 발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는 발언 이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재판 경과 1심: 유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무죄 현재: 검찰이 상고 → 대법원이 판단 즉,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이제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판결에서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그 말은 곧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