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다 그르다 갑론을박으로 의견이 분분한 사건(판결) 얘기를 할까해요!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을 하다가 알게 된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으로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교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죠.
네, 잘못 보신 거 아닙니다. '무죄' 맞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을까"하는 분도 계실시죠? 저도 처음엔 어리둥절 했어요. << 해당 교사는 2018년 11월 15일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 감독관을 맡았어요.
교사는 수험생 본인 확인을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서류와 학생들의 수험표를 대조하는 업무를 맡았죠. 여기서 해당 여성의 연락처를 알게됐고 "맘에 들어서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1심과 2심 끝에, 최종 대법원은 해당 교사는 교육청의 지휘 아래 개인정보를 취급했을 뿐, 제공받은 자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환송심은 그대로 선고했고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