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월 25일 변론종결 결정 1)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尹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25일 오후 2시에 양측의 종합 변론, 당사자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힘.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라고. 2)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7회 변론 후 14일 만에 선고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회 변론 후 11일 뒤 탄핵됐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쟁점도 많지 않아 늦어도 변론 종결 2주 뒤인 3월 중순쯤 파면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3) 근데 아니나 다를까.
탄핵심판 절차 시작부터 고의로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한 尹 변호인 측은 헌재가 이날 변론 종결을 예고하자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며 반발. '불법 비상계엄' 논지를 흔들고 또 시간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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