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검 영장, 변호인 통해 언론에 유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특검의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직후, 해당 영장 청구서가 언론에 전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특검은 “법원 접수 후 변호인 등사를 거쳐 영장 사본이 외부로 반출됐고, 이 과정에서 변호인단이 영장 전체를 유출했다”고 공식 발표.
영장에는 尹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와 주요 참고인 진술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파장이 큰 상태. 2. 유출 경위, 법원 등사 이후 변호인단 손에서 특검은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된 뒤 변호인 측이 등사(복사)한 문건이 언론에 제공됐다”며 “특검 내부에서는 해당 문건을 보관하거나 외부에 배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영장 사본에는 법원 접수 도장, 접수번호, ‘신문·불신문’ 도장 등 법원에서만 볼 수 있는 형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고. 특검은 “유출 변호인을 특정했고, 사실관계 확인 후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