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의 사면 차단" 민주당 ‘내란특별법’ 전격 발의 1)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와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내란특별법)을 전격 발의.
이번 법안에는 범여권 의원 100여 명이 동참, 내란·외환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사면·감형·복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경 조항이 담김. 2) 특히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까지 포함,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는 평가가 지배적. 민주당은 입법 취지에 대해 “내란 옹호에 국민 혈세가 쓰이는 비현실을 바로잡겠다”고 강조. 2.
대법원 판례 넘어선 ‘윤석열 사면 제한법’의 실체 1) 내란특별법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죄 유죄 확정자에 대한 사면·복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사면 제한법’ 조항임. 대통령에게 내란·외환 등 국가질서 파괴 범죄자도 사면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 현행 사면법에 대해 민주당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 2) 이번 특별법은 사면법 제3조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