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간사업이라던 오세훈의 한강버스?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수상 대중교통 사업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하자마자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됨.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서울시는 행정만 지원한다’며 사업을 강하게 홍보했지만, 실상은 ‘서울시 주도 공공 프로젝트’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민간사업’이라던 해명과 달리, 총사업비 중 약 70%가 공공자금으로 확인됨. 2. 공공 자금 70%, 민간 2.8%의 불균형 1) 국회 국토교통위 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 조달 자금은 총 1755억 6000만 원.
이 중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대여금 876억 원과 출자금 51억 원 등 927억 원을 부담했으며, 서울시가 시설 개선에 232억 6000만 원을 투입. 2) 반면 민간업체인 이랜드그룹 계열 이크루즈의 투자금은 49억 원, 전체의 2.8%에 불과. 그럼에도 수익 구조는 SH와 이크루즈가 50대 50으로 나누는 형태로 설계됨. 3.
SH공사, 사실상 ‘빚보증인’으로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