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상법개정 의미와 3차 개정 필요성 -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결정적인 이유

오랫동안 증시를 발목잡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배구조 문제와 주주환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상법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 중에 특히 지배구조와 자본 배분방식에 변화를 주겠다는 시도로, 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점차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3차 상법개정은 기업 지배구조를 넘어서 이제는 돈이 어디로 흐를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1차와 2차를 거쳐 3차에 이르기까지 상법개정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지, 그 흐름을 정리해 본다. 상법은 왜 계속 바뀌고 있을까 정부가 상법을 반복해서 손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그 성과가 주주 가치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해왔다.

기업은 성장하는데 주가는 늘 제자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잡은 큰 방향은, 단순한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