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을 바라보는 관점

1.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 이미 예견된 일 지난 1월 하순부터 오늘까지 주요 언론의 관심사는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시행이었다.

정부와 여당의 협상력 부족이든 노동계(민노총, 한노총)의 눈치를 본 민주당의 반대에 의한 것이든 노동현장에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2년 유예나 즉시 시행이나 현장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딱 한가지 차이가 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경우 처벌 강도가 2배이상 강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보는 이유는 처벌강도가 강하면 그 법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의 처벌 논리는 100% 일치한다.

안전•보건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다. 중처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중대산업재해가 산안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처벌규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왜 중처법이 만들어 졌는지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