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을 알면 전세사기 예방 가능? 작년말부터 전세사기가 극심합니다.
집을 구하시는분들도 걱정이 참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다보니 전세 대신 월세를 찾으시는 비중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낮기도 하고 대부분 금액의 비중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가기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두가지만 기억! 1.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는 관계없고 전입신고만 잘 되어 내가 후순위라도 적용됩니다. 최우선변제로 먼저 배당을 받은 뒤 그럼에도 못받은 금액이 남아 있다면 확정일자 순서에 따른 우선변제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에게 확정일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나에게 적용되는 최우선변제금은 내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닙니다.
내가 임차한 집에 걸려 있는 제일 빠른 순서의 근저당 날짜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현재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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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지역별 소액임차인의 범위(feat. 최우선변제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