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출산율 좀 올라가려나? 올해 초 정부는 떨어지는 부동산을 경착륙 시키기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을 1년 한시적 상품으로 들고나왔었습니다. 50년 초장기 대출등 문제는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폭락을 막는 데는 효과는 나름 있었다고 보입니다.
과연 특례 시리즈 두 번째인 신생아 특례 대출도 떨어지는 출산율을 막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세계 인구학자들의 주목을 가득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도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독보적으로 0.7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22년 역대 최저치인 0.78을 찍은데 이어 올해도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은 이미 0.5대에 진입했다고도 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두 명이 결혼해서 합계출산율 1이면 한 세기 뒤에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명이 결혼해서 합계출산율 0.5면 한 세기 뒤에 인구가 1/4로 줄어듭니다.
정부 출산율 관련 예산이 한 해 50조 정도인데 그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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