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 주택공급대책 7개 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많은 논란과 추측이 난무하던 2.4대책에 대한 추진을 위한 7개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여야합의로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금일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를 인용한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hanwool8288/222327425891 사업법안 : ①공공주택특별법, ②도시재생법, ③소규모정비법 지원법안 : ④주택도시기금법, ⑤주택법, ⑥토지보상법, ⑦재건축이익환수법 정부는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총 10.8만호* 공급 규모의 도심내 사업후보지(102곳)를 선정하여 주민 동의 등 사전 준비절차를 진행해 왔다. * 도심복합 6만호 / ..........
공공주도3080+ 주택공급대책 소위통과. 현금청산기준시점 국회 본회의 의결일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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