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후, 아파도 참아야만 하나? (feat.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인구구조의악화,의료비과다지출의대안, 디지털치료제

한 연구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자(1조원)로 전환해 작년 말 기준 28조원의 누적 준비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되며, 2042년 적자 규모는 81조원에 달해 누적 적자액은 56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7.09%인 건보료율이 현행법상 법정 상한인 8.0%를 넘어 매년 2.09%씩 오른다고 가정하고 보험료 수입의 14%인 국고 지원도 매년 이어질 것으로 가정한 것으로 수천만 명의 국민이 소득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내고 한 해 수십조원의 국고를 투입하더라도 더 이상 값싸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인구 규모와 구조가 2023년 수준으로 유지되면 2042년에도 건강보험은 19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나 인구 구조의 악화는 한 해 100조원 이상 추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2022년 이미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성기금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돌파해 32%에 달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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