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주장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2030 직장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야근했는데 문제 생기면 나도 책임지나요?” “주 52시간 넘으면 수당은 더 받나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법 위반 책임 구조와 임금 계산 구조입니다. 1️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될까?
법정 근로시간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근로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 주 12시간 한도 → 총 52시간 한도 휴일근로도 포함됩니다.
즉, 어떤 형태든 1주 52시간을 넘기면 위반입니다. 2️ 위반하면 처벌은 누구에게? 형사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가 허위로 근로시간을 조작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야근”이면 괜찮을까? 많은 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