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경업금지약정은 무조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자동 무효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회사의 보호할 가치 vs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이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사 취업 금지 동종 업종 창업 금지 거래처 접촉 금지 등을 제한하는 약정입니다. 특히 IT, 영업, 연구개발 직군에서 많습니다. 1️ 무조건 지켜야 할까?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 판단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 내용 제한 기간의 길이 제한 지역 범위 보상 지급 여부 이 중 하나라도 과도하면 무효 판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제한 기간은 얼마나 인정될까? 일반적으로 6개월 ~ 1년 정도가 많이 인정되는 범위 2년 이상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많음 3년, 5년 제한은 무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3️ 보상 없이 제한 가능할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퇴사 후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