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관세 50% 폭탄이 쏘아 올린 한국 제조업 위기

EU의 한국산 철강 관세가 5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소식은 수입 철강에 대한 빗장을 크게 강화했다. 세율 외에도 물량 쿼터가 실제로 시장을 좌우하는 핵심 칼날로 작용한다. 기존 연간 저율관세할당(TRQ)은 3,500만 톤에서 약 1,800만 톤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관세가 50%로 두 배로 올랐다. 이는 관세 자체의 억제 효과보다 시장 진입 물량 자체를 막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 다른 핵심은 조강 기준(Melt and Pour)의 본격 도입이다. 원재료 쇳물을 끓여 붓고 조강을 생산한 나라를 증빙해야 하는 이 규칙은 과거 중국산 슬래브를 수입해 국내 가공 후 한국산으로 우회 수출하던 루트를 사실상 차단한다. 공정 단위의 원산지 증빙이 요구되면서 행정 비용과 통관 리스크가 커진다.

한국 철강사는 삼중고에 직면한다. 유럽 수출은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었고, 물량 축소는 가동률 하락으로 고정비 부담을 키운다. 반대로 쿼터를 넘길 경우 50% 관세를 전가하기 어려워 가격 경쟁력도 약화된다. 결국 가동률과 가격 사이에서 손익계산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관세 좌석을 선점하는 것이 당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FTA 체결국 지위를 활용해 무관세 물량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은 한정된 쿼터를 어떤 제품에 우선 배분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마진이 낮은 범용 제품은 생산 축소나 대체 시장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고부가가치 특수 강재 위주로 무관세 쿼터를 집중 사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중장기 생존 전략으로는 탈탄소 고부가 포트폴리오로의 체질 개선이 제시된다. CBAM과 맞물려 저가 철강재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크며, 수소환원제철이나 저탄소 강판, 친환경 특수강 개발이 생존의 관건으로 꼽힌다. 기술 진입장벽을 높여 관세 50%를 넘어서는 독점적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규제는 단순한 단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 구조 전체를 재편하는 충격이다.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과 EU의 포위 속에서 마진 방어를 넘어 친환경 고부가 포트폴리오로의 전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철강 관련주나 제조사 밸류체인의 변화 흐름에 주목하되, 당장의 반등에 매몰하기보다 각 기업의 쿼터 배분 현황과 전환 속도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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