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근로자 어깨관절파열산재 인정사례 서울노무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재불승인처분을 받았다면 근로자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그 두 과정에서도 불승인 처분을 받았으나 산재임을 판정받고 싶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법원을 통해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오늘은 근무 이력이 입증되지 않아 산재불승인 처분을 당한 A씨의 사례가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경근로자 A씨의 어깨관절파열이 산재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조경공으로 14년, 목수로 30년이 넘게 근무했습니다.

A씨는 전지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어깨에 통증이 생겼으며 몇 달 후 내원한 병원에서 좌측 어깨의 견관절 회전근개파열을 진단받게 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회전근개파열산재 요양급여 신청 조경 작업과 목공 작업 수행 시 어깨에 부담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A씨의 회전근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