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자살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어제부터 정말 눈이 많이 옵니다. 모두 미끄러운 빙판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개인마다 면역력에 따라 감기에 걸릴 수도 있고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몸의 면역력과 마찬가지로 마음도 개인마다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때 업무 스트레스를 단순히 사회 평균인이 아닌 개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볼 사례는 초등교사 A씨가 업무스트레스때문에 자살을 선택한 사례입니다.

초등교사 A씨의 자살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교사 경력 10년 차였던 A씨는 새로운 학교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가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과도한 업무 부담 때문이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A씨는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그 내용에는 업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길에서 학생만 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