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근로자 감전사, 한전 책임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2021년 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한전 하청 노동자 A씨의 감전 사고는 산업현장의 외주화 문제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2만 2900볼트의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진 A씨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전력공사를 '도급인'으로 인정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민사재판에서 한전의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한전 책임자를 불기소한 검찰의 판단이 힘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청 근로자 A씨 감전사 법원 "한전은 도급인" 첫 판단 사건 개요 A씨는 2021년 11월, 경기도의 한 건설 현장에서 단독으로 회로 차단 스위치(COS) 투입 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중태에 빠졌고 같은 달 24일 끝내 사망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작업 당시 절연 장갑 등의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