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하다 사고가 나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나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처럼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산재를 승인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A씨가 신호위반을 하다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상황과 법원이 산재를 인정한 이유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퇴근 중 신호위반한 A씨의 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경기도 평택의 건설회사에서 전기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8월, A씨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퇴근하던 중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좌측 무릎이 골절되고 연골이 파열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