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공무원 뇌출혈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과중 문제는 오랜 기간 문제 되어 왔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업무가 몰려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볼 사례는 한 달에 700쪽에 달하는 공문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뇌출혈을 일으킨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공무상재해란 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공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서 과로 여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공무원 A씨의 뇌출혈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2019년 1월부터 육군 인사 사령부 인사행정처에서 병영도서관 운영을 담당해왔습니다. 1년 후 2020년 2월 25일 오후 10시 30분 야근 도중에 갑자기 A씨의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