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전 사고 경영 책임 판단 기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확정된 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현장 안전사고를 넘어,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최고 책임자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중량물 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 사고는 2021년 2월, 대형 조선소의 대조립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외판 조립 작업 과정에서 철판을 고정하던 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결과 철판이 미끄러지며 떨어졌습니다. 이때 작업 구역 인근을 지나던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량물이 취급되는 고위험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