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속 중 사고, 산재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상황들이 모두 산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외부 상황이나 급박한 환경 속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산재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면서, 산재의 범위와 판단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단속을 피하다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베트남 국적의 청년 A씨는 국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법무부 출입국 단속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단속반이 사업장에 들이닥치자, A씨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상황을 피해기 위해 건물 내부 높은 곳으로 몸을 숨기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약 3층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나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