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심혈관 질환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과로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에서는 단순한 근무시간뿐 아니라 업무 강도의 급격한 증가, 정신적 부담, 단기간 집중된 업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오늘은 저희 노무법인 더드림직업병연구원에서 진행한 뇌심혈관 질환 공무상재해 성 사례를 소개해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공무원 A씨의 뇌심혈관질환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및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평소에도 방역상황실 당직 및 현장 근무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월평균 2회 정도의 당직과 추가적인 현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직전 1주일 동안은 약 58시간을 근무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증가한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2023년 5월, 과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