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소명자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경찰 조사에서 신호위반이 확정됐는데, 이제 산재는 포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신호위반이 있었다고 해서 산재 신청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 단계를 뒤집으려면 "왜 신호를 위반했는가"를 업무로 인한 과로·건강 이상 상태와 연결해 객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2026년 4월 판결도 공단이 "신호위반=범죄행위"라며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오늘은 판결 해설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아서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가"에만 집중해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 울산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던 A씨는 3조 2교대(주간 4일 · 휴무 2일 · 야간 4일) 근무 형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4월경 근무조 전원이 심한 독감 증상을 겪고 있었고, A씨 본인도 이틀간 연차를 내고 앓은 뒤였습니다.

사고 당일 새벽, A씨는 동료로부터 쉬겠다는 문자를 받고 오토바이 시동을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