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산재,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진단서는 받았는데 산재 신청까지 가도 될까요?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인데, 증명할 자료가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과중한 업무 끝에 우울·불안 진단을 받으신 분들께서 가장 먼저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2025년 기준,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는 754명, 그중 승인 인원은 421명으로 승인율은 55.8%였습니다. 즉, 업무상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으로 산재를 신청해도 절반 정도만 인정받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수치가 직장인의 마음병 보호망에 어떤 의미인지, 흔들리는 보호망 안에서 근로자가 어떻게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우울·불안 산재 승인율 55.8% 신청자 두 명 중 한 명은 여전히 부지급 진단명·입증자료·불복 전략이 갖춰지면 1차 부지급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우울·불안 산재 승인율 55.8%가 의미하는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