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복절차-심사·재심사·행정소송 총정리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열심히 자료를 모아 산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불승인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길을 심사청구·재심사청구·행정소송 세 단계로 열어 두었고, 실제로 단계마다 결과가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단계에 90일이라는 기한이 따라붙는다는 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산재 불승인 통지서를 받았다면 - 90일 시계의 시작 근로복지공단의 처분(불승인·일부 부지급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시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다음 세 가지 권리 구제 절차를 보장합니다. 1단계 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2단계 재심사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3단계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에 따른 취소소송 각 단계는 이전 처분(또는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