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의 사고도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더드림에는 배달 중 사고를 당하고도 "어차피 안 될 것 같아서" 수개월을 지나치다 뒤늦게 찾아오시는 라이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어차피 안 된다'는 생각의 대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배달라이더 사고에서 자주 보이는 포기 이유 3가지와, 실제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배달라이더 사고에서 자주 보이는 포기 이유 3가지 ① "직원이 아니라 산재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2023년 7월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뒤로는, 배달라이더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노무제공자'로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플랫폼 앱에 등록된 라이더라면 쿠팡이츠·배달의민족·요기요 어디든 해당됩니다. ② "증거가 없어서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배달라이더는 일반 근로자보다 오히려 디지털 증거가 풍부합니다.

배달 앱에는 주문 수락 시각, 배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