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추정적용 제도 확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탄광에서 15년 넘게 일했는데, 퇴직 후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올해부터 직업성 암의 추정적용 제도가 확대되어 이러한 절차를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복잡한 심의 없이 담당 지사에서 바로 승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직업성 암 추정적용 제도 기존에는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역학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암 환자가 판정을 기다리다 치료 기회를 놓치거나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정적용 제도가 확대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직종별로 데이터가 쌓이면서 일정 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