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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대기업·전문직 종사자라고 해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 새로운 환경과 고난도의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경우, 정신적 부담은 신체적 사고 못지않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입사 후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비극적인 사망 사건에 대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산업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경력직 입사 후 단기간에 투입된 고강도 프로젝트 사망한 A씨는 안전·보건·환영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아 경력직으로 입사한 시니어급 컨설턴트였습니다.

입사 직후 기본 교육을 마친 뒤 곧바로 복수의 프로젝트에 투입됐고, 이후에는 사업 연속성 관리 체계 구축과 관련된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특정 기술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 전반의 리스크 분석과 대응 전략 수립을 요구하는 고도의 종합적 업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