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자가용·대중교통·도보 경로별 인정 기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출퇴근하다 다쳤는데 이게 산재가 될까요?" 2018년 1월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 보장 범위가 넓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실손보험으로만 처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러나 출퇴근 중 사고는 자가용·대중교통·도보 어느 경로든 요건만 충족되면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경로별 인정 패턴과 흔히 놓치는 불승인 사유, 그리고 더드림이 직접 처리한 실제 사례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의 핵심 - '통상의 경로와 방법'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재해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이루어진 출퇴근 중 사고 여기서 두 번째 유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입니다.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