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하역 근로자, 폐섬유화증 산재 성공사례

의사 선생님이 특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원인을 모른다는 뜻은 아니며, 직업적 원인이 배제된 것도 아니다. 이날 사례는 항만 하역원으로 수십 년 일하며 특발성 폐섬유화증 진단을 받고도 요양급여를 승인받은 경우로, 직업적 노출이 분명한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하역원은 다양한 화물 취급 과정에서 석면 함유 자재, 시멘트·광석·곡물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서도 수십 년간의 복합 노출이 확인되었으며, 하역 업무 특성상 석면과 무기 분진의 반복적 흡입이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졌다. 건성 기침과 호흡곤란이 진행되었고, 대학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되었다. 담당 의사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지만, 직업적 노출과의 연관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입증 과정은 직업 이력의 구체적 재구성이 핵심이었다. 직업 이력서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화물 취급 기록, 의학적 소견서, 유사 연구 및 판례를 모아 제시하였으며, 의학적 확실성 대신 상당인과관계의 개연성을 강조했다. 특히 석면 함유 자재 하역 이력이 다수 확인되었고, 복합 분진 노출의 가중 효과도 주목되었다.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소견에서 수십 년간의 항만 하역 업무 중 석면·무기 분진 복합 노출이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화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 그 결과 요양급여(치료비 지원)와 함께 휴업급여가 지급되었으며,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의학적 확실성이 없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