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우울증 진단이나 정신과 치료 기록이 없으면 산재 인정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의학적 진단이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산재로 인정하는 경향을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은 출장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호소하던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A씨는 해외 출장 중 영어 능력 부족으로 입국 심사가 지연돼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귀국 후 임원들의 지적을 받으며 심리적 압박이 커졌습니다.
또한 심적으로 의지하던 상사의 갑작스러운 휴직으로 더욱 위축되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시도를 한 뒤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의학적 진단이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거부했지만, 2심 재판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직접 원인이 되어 우울 증상이 유발된 것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