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기사 촬영 중 부상, 산재 인정되나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예식업계에서 촬영 업무는 프리랜서·특고 형태로 이뤄지다 보니 산재 신청 시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 장비 사용, 건수별 보수 지급 등 외형만 보면 도급·용역에 가까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사례도 빈번합니다.

오늘은 예식장에서 촬영을 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진기사 A씨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 어떤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기사 A씨 촬영 중 부상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A씨는 2021년 예식업체에서 본식 촬영을 하던 중 의자에서 내려오다 넘어져 좌측 주관절 골두 분쇄골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인대 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했고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1. 고정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