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졸음운전 사고, 산재 인정 가능할까?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출근길, 업무까지 과중하다면 졸음운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면, 단순히 개인의 과실로만 봐야 할까요?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한 근로자의 출근길 졸음운전 사고를 '개인 과실'이라며 불승인했지만, 법원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며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졸음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산재 승인한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근 중 졸음운전 사고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집이 직장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A씨는 평일에는 회사 근처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다녀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A씨는 평소처럼 본인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잠깐 졸아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있는 벽에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대퇴골, 무릎 등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 측의 주장 A씨의 근무지 특성상, 주말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