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헬기조종사 육군 난청 산재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오늘 사례의 A씨는 군 복무 중 헬기 소음으로 인해 난청을 진단받아 재해부상군경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난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결과라고 생각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예우와 지원이 더 강화되지만, 그만큼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인정받기 힘듭니다. 마찬가지로 A씨가 국가를 위해 일했음에도 행정기관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로 보기 힘들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업무를 살펴보고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헬기조종사 육군 A씨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까지 사건 개요 A씨는 1990년 육군에 입대해 헬기 조종사로 일했습니다. 헬기의 소음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된 A씨는 .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은 뒤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