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경찰의 허리디스크, 공무상 재해 인정사례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직업병연구원 산재전문노무사 김홍상입니다.

공무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시간이 지나 악화되거나, 다른 부위에서 질환이 발생하면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사례의 A씨 역시 경찰로 근무하며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고 수년 후 주변 부위에도 같은 병을 얻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퇴행성 질환이라며 불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 년 후 나타난 상병이라 하더라도 초기 공무 중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공무원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공무상 재해 인정사례 사건 개요 2003년,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들을 연행하던 중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A씨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A씨는 요추 제4번-제5번 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