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 회의자료 해설

안녕하세요? 선택할자유입니다. 5월 29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가 출범하여 킥오프 회의를 가졌습니다.

첨부파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킥오프(보도자료).hwp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록.hwp 파일 다운로드 민간 전문가 15인이 참여하고, '민간과 함께' 주택공급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네요. 구조를 보아하니 250만호+@ 주택공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택공급 TF(1차관 주재)를 구성했고 이를 실무조직으로 뒷받침하며, 이에 더하여 민간 자문기구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회의록에서 민간위원들이 평한 바와 같이, 민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려는 자세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그간 정부의 공급정책 한계를 드러내며, 원점에서 공급계획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의지와 함께 새로 수립될 공급계획의 큰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공급정책 한계로 꼽은 것은 아래와 같은데요 1) 시기의 문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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