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법인설립과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의 충실의무판례에 따르면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을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데 있으므로, 이사는 경업대상 회사의 이사,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회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도 자신이 속한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