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 건물을 운영하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보허법상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최대 10년간의 계약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더불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이와 관련한 분쟁이 많아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해당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는 증명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등을 통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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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달라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