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절도죄 무혐의 입증 성공사례

절도 혐의로 조사받는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한 사례 '피의자' , '참고인' 이란? 경찰이나 검사는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수사대상으로 특정되는 사람을 우리는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만약 수사 후에 검사가 법원에 기소하게 된다면 이때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인이란 피해자(고소인), 고발인, 목격자와 같이 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피의자가 아닌 제3자를 말합니다. 피의자 신문과 참고인 조사의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