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아동학대사망사건, 아동 진술의 법적효력은? | 법률방송 LAW투데이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보기'

지난달 인천 중구에서 또다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친모와 계부가 고작 만8세인 초등학생 딸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온몸을 때리고, 심지어 빨대로 소변을 먹이고, 대변 묻은 속옷을 입에 물리는 등 충격적인 가혹행위를 했고 이 아동은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친모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피해아동인 딸을 낳고 이혼한 후 2017년 이 가해 남성과 재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부부의 학대는 피해아동과 그 오빠를 아동복지시설에서 데려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약 3년 간 학대 행위가 지속되어 온 것입니다. 피해아동 사망직전 당시 상황 이 부부는 그동안 피해아동이 대소변 실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