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간녀에게 물리적 폭행 및 감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상간녀와 남편이 함께 있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를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간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판례에 따르면 공동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를 받아 들어온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간녀가 집에 들어온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감정이 격해져 상간녀를 폭행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폭행죄와 감금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상간녀를 집에 가두거나 차량에서 못 내리게 하는 경우 공동감금 또는 특수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와의 만남은 차분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절대로 물리적 폭력이나 강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 과도한 연락과 협박 상간녀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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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상간소송 중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