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300만명 시대 이혼소송에서 소유권 쟁점으로

최근 이혼 소송에서 반려동물의 소유권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면서 그 소유권을 놓고 부부 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성배 이혼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해 재산 분할 대상으로 다뤘지만 요즘은 정서적 유대감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부부가 이혼할 경우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자녀의 양육권 분쟁과 비슷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 기준 제시 최근 대법원은 반려동물 소유권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함께 반려견을 키우다가 헤어졌고 반려견을 두고 소유권 분쟁이 벌어졌다.

처음 반려견을 입양한 사람은 여자친구였지만 이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반려견을 돌봐 소유권 주장이 대립했다. 1심에서는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