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가 됐다고 무조건 잘못한 걸까?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면 대부분 당황부터 하죠. 갑자기 내가 '상간자'로 지목되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송의 피고가 됐다고 반드시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선 오히려 내가 피해자일 수도 있고,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과연 내가 책임질 일인가?"라는 점입니다.

법률상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

둘째,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가. 이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어디까지 포함될까?

부정행위는 흔히 성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미에서 부정행위는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성관계가 없더라도 키스, 포옹, 손을 잡거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전화통화 등 제3자가 봤을 때 '썸 이상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