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5년은 30% 10년은 50% 떼줘야 한다고? 진짜일까요?

가끔 이런 댓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가성비는 5년, 약속은 10년” “5년 살다 이혼하면 재산 30% 떼이고, 10년 살면 50% 떼인다는데 내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런 말이 요즘처럼 결혼을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슬쩍슬쩍 나오는 걸 보면 좀 씁쓸하기도 해요. 특히 30대 중반쯤 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남성분들, 결혼을 현실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시점에서 이 말, 정말 많이들 묻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본래 인생의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데, 이게 점점 하나의 ‘리스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죠. “결혼하면 몇 년 지나면 내 재산 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사실일까요?

5년이면 30%, 10년이면 50%… 그런 공식,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공식 없습니다. 그런 수식이 민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판례에 등장하는 표현도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어디서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