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무조건 불리할까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외도 등 유책 배우자가 양육권에서 불리한지 여부를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아내가 외도의 당사자인 경우, 남편이 "아이들을 저런 사람에게 맡길 수 있냐"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외도와 양육권은 별개 문제다 우선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외도 사실과 양육권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을 판단할 때 "누가 더 아이를 안정적으로, 복리 최선의 원칙에 맞게 양육할 수 있는가"에 집중합니다.

외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부모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외도한 경우와 아내가 외도한 경우의 차이 실무에서 경험하다 보면 남편이 외도한 경우에는 양육권 다툼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도를 한 남편들은 "결혼 제도와 맞지 않는다, 자유롭게 살겠다"며 양육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