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사건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곧바로 아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는데,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원은 이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위자료 소송만으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많은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귀가 솔깃해질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의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무턱대고 따라 했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둘째,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아내가 들고 있던 피켓에는 내연녀의 실명이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문구가 전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에는 내연녀뿐 아니라 다수의 점포와 사람들이 상주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