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결혼 기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진다는 체감적 표현인 ‘약속의 10년’, ‘가성비 5년’, ‘급전의 3년’이 등장하면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사랑과 신뢰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법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짧은 혼인 기간에도 높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경우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혼인 전 형성된 재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는 현행 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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